'공정경제' 아젠다 세팅이 잘 안된다… 공정법 표류, 범부처 주도권 흔들

취임 3년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행보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오는 14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김 위원장은 그간 1년차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2년차 공정법 개정, 3년차 부처 협업을 통한 공정경제 구현이라는 나름의 로드맵을 제시 해왔다.

평가가 갈리긴 하지만 공정위는 그동안 이같은 기조 아래 대기업들의 변화를 독려해 왔다.

10대 그룹과 세차례 간담회를 가질 때 마다 단골 메뉴는 자발적 개선이었다. 기업 옥죄기 논란속에서도 김 위원장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갑질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며 재계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공정법 전부개정안이 7개월째 표류하면서 2, 3년차 로드맵에 차질이 생긴 모양새다.

여전히 부처간 협업을 토대로 한 '공정경제'를 앞세우며 프레싱을 가하고 있지만 힘이 빠진 모습이다.

독점해 온 공정경제 아젠다도 실세장관이 부임한 중기부에 상당부분 자리를 내주고 있다.

공정경제 전도사 역할을 자처해온 김 위원장은 15개 중견그룹 경영인과의 만남에서 개혁 의지를 재차 언급하며 변화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와 같은 바람직한 변화가 시장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한 뒤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그룹 전문경영인도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공정법 개정이 여의치 않자 다시금 기업 압박 기조로 정책이 수정된 것 같다는 수군거림이 많다.

재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제시한 3년간의 로드맵이 사실상 틀어지면서 재차 기업들을 겨냥한 정책이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 3년차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