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안 7개월째 답보… 야당·재계 우려 여전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76일만에 가까스로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공정위 최대현안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로 20일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는 언감생심이다.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야당의 반발과 기업들의 우려가 여전한 상태로 자칫 해를 넘길 공산 마저 제기되고 있다.

    39년 만의 전면 개정이라며 갖가지 의미를 부여하던 공정위로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위성 설득을 위한 국회 활동이 중단된지 한참이지만 상반기 통과 기대는 버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몸이 단 김상조 위원장은 일찌감치 국회 대신 언론과 지역을 찾아 대홍보전을 펴고 있다.

    2, 3일에 한번 꼴로 언론 인터뷰에 나섰던 김 위원장은 최근에는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내부에서 조차 이제는 염두에 뒀던 플랜B를 꺼낼 때가 됐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외견상 국회 공전이 1차 걸림돌이지만 정작 중요한 난제는 전속고발권 폐지 등 법안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개정안은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 예측·지속가능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구축 및 법 집행의 신뢰성·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경성담함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등 재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킬수 있는 차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시행령을 사전에 공개하는 부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