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단골 꼴찌… 최고등급 7년째 없어마사회·GKL D등급… 인천공항·수공·LH A등급홍남기 "일자리 창출해야… 채용비리 엄벌"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이후 첫 실적 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최하등급인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다. 공기업들 가운데서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에 '미흡' 평가가 내려졌다. 

    20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공운위 발표를 살펴보면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등이 ‘미흡’인 D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올해 1분기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한국전력은 '양호' 평가인 B를 받았다. 경영실적 평가대상 기관은 128개 공공기관(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이다.

    이들 기관 가운데 종합등급(상대평가) ‘우수’ A등급은 20개(15.6%), ‘미흡이하’는 17개(13.3%)였다.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곳은 이번에도 없었다.

    이번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만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한 뒤 실시한 첫 번째 평가였다. 

    평가항목에는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공기업 19→30점, 준정부기관 20→28점)했다.

    공운위는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사조치, 성과급 지급,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기관평가 종합등급이 ‘미흡(D)’인 16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대한석탄공사는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지만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올해는 제재를 피해갔다.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기관별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을 적극 평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