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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강행으로 촉발된 국회 공전사태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국회 소집요구로 6월 임시국회가 개회 됐지만 자유한국당은 경제청문회가 열려야만 국회에 등원할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와중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와 인사청문회는 별개라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회 기재위 간사간 협의가 이뤄졌다.
다만 지난 19일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계획서 채택을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며 반쪽짜리 인사청문회로 급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은 26일로 정해진 청문회 일정을 하루 늦추는 방안으로 요청했지만 청문계획서 채택이 의결된 만큼 청문회는 강행될 전망이다.
관심사는 자유한국당의 참석 여부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문회 참석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야간 청문회 개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국세청은 여야 정쟁이 최고점에 달하며 후보자의 자질보다는 정부정책 책임론에 대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 계기로 정부의 경제정책 책임론을 집중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집중 질타를 받는 모양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등원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미니 경제청문회 모양세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달여간 청문회 준비를 착실히 준비해 왔다. 청문회에 낮은 자세로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조직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