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성장률 조정 검토…목표치 2.5% 이하

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5%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를 인용, "다음 달 3일 발표를 목표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아직 여러 가지 숫자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현재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2.6∼2.7%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올해 우리의 (연간성장률) 목표는 적어도 2.5∼2.6% 정도로, 앞으로 더 만회해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2.5∼2.6%로 소폭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0.4%)에 우리 수출의 주춧돌 역할을 해오던 반도체 가격이 좀처럼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고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돼 목표치를 더 밑으로 조정할 필요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4% 또는 2.4∼2.5%로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주요 경제전망 기관 역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9개 해외 투자은행(IB)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기준 2.3%로 하향조정됐다. 노무라는 1.8%로 1%대 전망을 하기도 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18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0%로 내렸다. 골드만삭스는 같은 날 반도체 가격의 바닥 시점이 늦춰질 것이라며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1%, 내년은 2.3%로 각각 낮춰 잡았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0개 기관의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이달 2.2%로 지난달(2.4%)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정부는 다만 내년 성장률 목표치는 올해보다 개선된 수치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2분기 성장률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큰 변수"라면서 "IMF나 세계은행(WB), OECD, 주요 20개국(G20) 등의 전망을 보면 내년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고용증가 목표치를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13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올해 경상성장률(실질GDP성장률 +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전망치(3.9%)를 어떻게 조정할지도 주목된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대내외 수요부진이 지속하고 유가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전제한 결과, 올해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0.2%로 2006년(-0.1%) 이후 13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경상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2%대로 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