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외이사들을 뭘로 달래나… 배임 불식할 뾰족수 안보여

한국전력 이사회가 난데없이 배임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발생할 손실 약 3천억원을 한전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 이사회의 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청와대는 아직 이렇다 할 손실보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론의 추이만 지켜보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요금할인' 카드를 뽑아들면서 공기업의 부실과 정책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지난주 열린 이사회에서 한전의 사외이사 8명은 누진제 결정을 유보했다. 공기업의 반기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배임 논란이 헤지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24일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주에 다시 열릴 한전 이사회도 손실 보전책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7, 8월에도 갑작스럽게 전기요금을 깎아주면서 3587억 손실을 냈고 배임 시비가 일었다.

당시 정부는 한전 손실 보전을 약속했지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당했다. 세금으로 공기업인 한전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은 국민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전기요금을 깎아준것과 다름 없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결국 정부는 나중에 예비비로 353억원만 보전해줬다.

얼마전 정부가 확정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40년까지 에너지 수요를 18.6% 줄인다고 선언한것도 발목을 잡았다.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는 여름철 전기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 가동률을 90%까지 끌어올리면 전기요금 누진제의 손실분을 감당하고도 남는다"며 "문재인 정부가 상식도 법도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데로 국가 제도와 예산을 자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게 한 것도 아픈 패착으로 보인다. 올해는 여름철 누진제를 완화를 공식화 했지만 선거가 끝난뒤에는 갑자기 정부 정책에 따라 폐지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선거를 의식한 한철 장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 공기업인 한전의 경영도 위태로운 지경으로 몰고가는데다 정권이 바뀌면 문재인정권이 한전 경영을 훼손시킨 게 적폐로 규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한전 사외이사들이 지적한 적자 보전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정부 지원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소급적용을 해서라도 7월부터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무리한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정당한 반기로 본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회사의 손실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 정부 요구라고 해서 무작정 찬성했다가 차후 주주등의 제소에 의해 본인의 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해둔것이며 전 정부 학습효과가 있어서 아무리 친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라도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한전은 이르면 이번주 초 임시이사회를 열고 누진제 개편안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