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추진 정부 규탄… 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퇴진해야"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강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 정상화를 앞두고 논의될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에 제동을 걸기 위해 모인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는 24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회가 열리면서 국회 정상화가 됨에 따라 수많은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재논의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들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 이후 박근혜 정부 이후 사라진 줄 알았던 의료 민영화 정책이 더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범국본과 무상의료본부는 ▲첨단바이오법(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폐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폐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폐기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이 같은 정책을 주도해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첨단바이오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경제도 어려운데 (첨단바이오법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이것이 한 나라의 식약처장이 할 말인가?"라며 "기업을 견제해 국민 안전을 지키기는커녕 국민 안전을 팔아 의료 상업화를 부추기자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이의경 처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격분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바이오·헬스 관련) 정책을 법 개정도 없이 가이드라인과 유권해석으로 처리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상의 행정독재를 펼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즉각 사과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재벌기업의 돈벌이를 위한 의료 민영화만을 추진한다면 국민들은 언제든 또다시 일어나 촛불을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재길 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변희영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김재헌 무상의료본부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