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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빠진 공정위, 힘도 빠지나… '공정경제' 주도권 촉각

실세 장관 중기부에 밀릴 처지… 靑 정책실장 지원 기대후임 공정위장 운신 폭 제한 우려7개월 계류 공정법 등 현안 산적

입력 2019-06-24 13:01 | 수정 2019-06-24 13:53

▲ 김상조 정책실장 ⓒ뉴데일리 DB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6월 김상조 전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상종가를 쳐왔다. 장관급 부처에 직원 수 600여명에 불과한 초미니 부서였지만 '재벌개혁'의 화두 속에 핵심 정부부처로 단박에 부상했다.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대·중기 상생을 명분으로 한 공정경제가 국정의 핵심과제 부상하면서 'J노믹스'의 아젠다 세팅을 주도하는 부처가 됐다.

중심에는 김 전 위원장이 있었지만 공정위도 설립 이래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줬다.

근 40여년만에 들고나온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도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내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금새 통과될 것으로 여겨줬다.

그만큼 현 정권에서 김 전 위원장의 위상이 공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심차게 추진한 공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목이 잡히며 표류하기 시작했고 실세 박영선 장관이 입각한 이래 공정경제 주도권도 중기부와 나누는 형세가 됐다. 

"3년 임기를 다 채우겠다"며 1년차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2년차 공정법 개정, 3년차 부처 협업을 통한 공정경제구현 로드맵을 제시했던 김 전 위원장 마저 떠났다.

당장 공정위 안팎에서는 위상 변화와 공정경제 주도권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갑작스런 위원장 교체로 내부가 뒤숭숭하다"며 "3년 임기를 공언했던 만큼 정책추진에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임명될 후임 공정위원장 역시 새로운 정책구상을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공정경제 입안자인 김 전 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이 된 만큼 다른 정책 구상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직전까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만큼 김상조 정책실장이 친정인 공정위에 힘을 보태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기대이다.

실제 김 실장은 지난21일 이임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3가지 과제가 3년차 계획에 중요한 부분이다. 일정부분 진도는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경제 관련 관계부처들의 차관급 회의를 통해 각 부처에 여러가지 계획을 취합하고 조정해 왔다. 다음 위원장이 누군지 모르나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3년차 로드맵을 일관되게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김 실장이 직접 공정법 개정작업 등 현안업무를 챙겨왔다는 점에서 후임자의 부담이 상당할 것 같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권종일 기자 pagekwon@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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