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대 청장으로 취임… 68년생, 만 50세 역대 최연소조직활력·쇄신 기대… 조만간 차장·지방청장 인사대기업 불법 자금유출, 대자산가 변칙 증여 철저 검증
  • 1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식 모습 ⓒ뉴데일리 DB
    ▲ 1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식 모습 ⓒ뉴데일리 DB

    올 하반기 대외 리스크로 인한 세입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국세청은 자납세수 확보를 위한 신고안내 지원과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68년생 만 50세로 역대 최연소 국세청장이 된 김현준 청장은 1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및 민생경제 지원 등 국세행정 방향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겠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전반을 과감히 혁신해 국세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이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50여 년간의 세정경험을 통해 국민의 마음과 믿음을 얻지 못하는 국세행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면서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무조사 기조에 대한 변화 분위기도 감지됐다. 김 국세청장은 “세무조사권을 비롯한 과세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면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정집행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운영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외부위원 위주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포함한 국세행정 전반의 실질적 견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비정기 조사 선정현황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등 비정기 조사 선정과정과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기업·대재산가 탈세 혐의에 대한 고강도 조사기조는 유지된다. 김 국세청장은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탈루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반칙과 편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및 부당 내부거래,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고소득사업자의 신종·변칙 탈세 근절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흥업소·사채업자 등의 민생침해 탈세,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행위과 유튜버, SNS마켓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와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한편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가 국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국민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빅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AI·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성실신고 지원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김현준 청장 취임에 따라 이르면 금주 중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고공단 인사에 이어 서기관 전보인사를 순차적으로 단행해 조직재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