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개조 등 전국 47곳 민간 자동차검사소 적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271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4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써 전국을 5개 점검팀으로 구성해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271곳을 선정했다.

이중 17.3%인 47곳이 적발됐다.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2건(68%)으로 절반을 넘었다. 검사기기 관리미흡 9건(19%), 기록관리 미흡 3건 및 업무범위 초과 2건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는 검사소 업무정지(47건), 검사원 직무정지(46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대섭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올해부터는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모든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하여 3월부터 5월까지 72개 업체를 적발했다"며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