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수소, 북한 포함 UN 결의 제재 대상한국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국제사회 신뢰
  • ▲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일본이 제기한 불화수소 북한 반출의혹에 대해
    ▲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일본이 제기한 불화수소 북한 반출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제공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이 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일본이 최근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이유로 우리 수출통제제도의 신뢰성을 문제 삼은데 대해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9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근거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성 장관은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모범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면서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며 “그간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금번 일본측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관련, 한국정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불화수소의 수입․가공․공급․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관련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고, 최종 사용자 보고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이 재차 확인됐다.

    성윤모 장관은 “만약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UN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며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사안으로, 일본측 관계자의 근거없는 이러한 의혹제기는 한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의 평가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일은 이웃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