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저축은행 예보료 인하요구에 화답... 이달 말 확정

금융권의 예금보험료 인하 요구가 거센 가운데 관련 논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금융당국과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한차례 예보료 인하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데 이어 두 번째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업계는 이달 30일 오후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예금보험 제도개선 민간합동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간합동 간담회 구성원에는 금융위원회 구조개선과 담장자와 예금보험공사, 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포함돼 있다. 

당초 두 번째 회의는 이달 중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최근 금융위 인사이동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지난 5월 손병두 부위원장이 차관급으로 승진한 이후 고위급 인사 단행에 따른 연쇄 이동이 발생해서다.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과 과장이 변경됐으며, 최근 업무 파악에 나선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간담회는 예금보험제도의 합리성을 찾자는 취지에서 계획된 것”이라며 “심층적으로 논의할 부분에 대해 정하고, 단기 과제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장기과제로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한 기본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목표기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 등은 장기과제로 분류된다.

앞서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지난달 21일 처음으로 간담회를 가지고 예금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금융당국과 업계는 예금보험제도 개선 과제를 놓고 단기 과제와 장기과제로 구분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단기 과제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1차 간담회에 나온 개선 요구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보험업권과 저축은행업권은 현행 예금보험료 산정방식이 과도하다며 제도개선을 주장해왔다.

예보료는 은행·보험 등의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가 됐을 때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예보에 미리 쌓아두는 돈이다.

예보료는 업권별로 건전성이나 위험요인 등을 따져 차등 적용되고 있다. 현재 업권별 예금보험료율은 저축은행이 0.4%로 가장 높고 보험사는 0.15%, 은행은 0.08% 수준이다.

보험업권은 기존 '수입보험료+책임준비금'인 예보료 산정방식을 '수입보험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권도 예보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예금보험료 인하’를 저축은행업계에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는 특정 업권에 대한 예보료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결국 금융위가 중재에 나서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권의 예보료 인하 요구가 거세지면서 해당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며 “예금보험 제도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장기과제는 2년여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