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외교사안을 경제수단 동원해 보복한 것”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전략물자 수출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것에 대한 반박 성명이다. 일본은 지난달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소재인 3개 품목을 수출규제했다.

이후 한국 정부와 경제계의 입장표명,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강행해 2차 수출규제에 나섰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15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

경제5단체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한 것”이라며 “한일경제와 교역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를 포함한 IT,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생산에 차질이 생겨 경제성장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일본도 우리나라가 3대 교역국이자 긴밀하게 연결된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양국이 어느 때보다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한 만큼 수출규제 원상복구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또 비상한 각오로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국 강국으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