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돈없는 서민에겐 희망고문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30대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내 중소형 아파트는 청약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청약경쟁률이 더 치열해지기 때문.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보유 기간(17점) 등을 토대로 산정하기 때문에 젊은 층들은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청약에 당첨될려면 60점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젊은 층은 부양가족수가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선안 발표 이후 신축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희소 가치가 높아질 신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며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신축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청약을 위해 전세에 머무르려는 수요가 늘어 전셋값 급등까지 이어질 우려도 있다.

지난 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보다 0.04% 상승하며 6주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보다는 현금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이번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사업 중단 등 공급 감소로 인해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 분양가가 떨어지게 된다"며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이 증가해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고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단지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