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분양가상한제'… 강남 재건축 '폭격'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을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확정해 소급적용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기거나 리모델링과 1대 1 재건축으로 선회하면서 활로를 찾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한제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로 일원화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상한제 적용을 피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들도 입주자모집공고 전이라면 소급해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381개 단지중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66곳, 6만8406가구에 이른다.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포함돼 이들 단지 대부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반포 주공1·2·4주구처럼 관리처분인가는 받았지만 일반분양 일정을 잡기는 커녕 아직 이주도 못한 곳들도 적지 않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 분양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이 증가해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단지도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일단 정부 규제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서울 강남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대안으로 리모델링 사업과 1대 1 재건축 사업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개포우성9차, 잠원훼미리, 잠원동아, 한신로얄, 청담건영 등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원동 롯데캐슬 역시 재건축 17년 만에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조합은 기존 256가구를 리모델링을 통해 288가구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며 안전진단, 건축심의 등을 준비 중이다.

1대 1 재건축도 대안으로 꼽힌다. 1대 1 재건축은 기존 조합원 가구 수, 주택 면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분양 분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재건축 방식이다. 일반분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대치동 미도아파트가 1대 1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일부 일반분양 물량이 적은 단지 중에는 과거 용산 '한남더힐'처럼 일반분양분을 임대로 돌린 뒤 4년 뒤 분양하는 '임대후 분양'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최근 송파 헬리오시티처럼 일정 부분 '보류지'로 남겨놓은 뒤 준공후 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방법도 동원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후분양을 고민하던 단지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을 서둘 수 있다"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이 난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