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에 유연근무제 개선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일 정부에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경총은 “근로시간제도 경직으로 산업현장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선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제도에 더욱 큰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여건 변화와 납기준수, 계절적 수요 등 집중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유연근무제도는 경직돼있다”며 “현행법은 근로시간제도 위반에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기업들은 일정시간 안에 처리해야할 일감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빠른 입법을 통해 유연근무제를 법률로 보완·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나서 시행규칙과 고시개정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동원해 기업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조치해야할 방안으로는 두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량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해 허용대상에 기획업무형 업무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경총은 “기업들의 대응여력이 충분히 갖춰질 때까지 정부가 나서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유연근무제 개선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