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이재용 대법원 판결, 삼성 경영상 불확실성 가중될 우려”

재계가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말 3마리가 뇌물에 해당한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는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한다”며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삼성그룹이 비메모리와 바이오 등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상황에 어려움이 또 찾아왔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번 판결이 삼성의 정상 경영활동에 악영향이 있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배 전무는 사법부가 국가경제에 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 역시 이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