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통해 설비투자·수출 기업 5조 공급

한국은행이 미·중 무역분쟁 격화,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 악화로 직격탄을 맞은 업황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총 5조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출 프로그램별 한도를 조정했다.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은 1조5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늘렸다.

추가 증액한 필요한도 총 5조원은 중소기업대출 안정화 프로그램의 여유한도(7조8000억원)를 활용했다. 지원금리는 0.5%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국은행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제도다.

세부적으로 보면 설비투자에는 3조원을 지원한다. 성장 동력 및 고용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기업,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해 설비투자자금을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기업과 수출기업에는 어려워진 자금사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각각 1조원씩 공급한다. 특별히 소재·부품·장비기업에는 설비투자자금의 지원비율도 2배 우대한다.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경우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은 은행의 적극적인 무역금융 취급을 유도하기 위해 무역금융 순증액의 100%를 지원한다.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 운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지원비율도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기술형 창업기업의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기술력 평가등급 요건을 '1~4등급'에서 '1~6등급'으로 완화하고, 일반창업기업의 상시근로자 요건(3명 이상)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