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이튿날 2조5000억 신청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관심이 연일 뜨겁다. 출시 첫날에 이어 둘째날 2조5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신청접수되면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오후 2시 기준으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2만1407건, 2조5404억원의 신청접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신청액 기준이며 요건 미해당 신청을 제외시 대환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다.

신청접수 방법별로 살펴보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1만3485건, 1조7464억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14개 은행창구에서 신청된 오프라인 접수로는 7922건, 7940억원이 집계됐다. 온라인을 통해 접수시 금리 우대 혜택(0.1%포인트)을 받을 수 있어 여전히 주금공 홈페이지를 찾는 금융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주금공 인터넷홈페이지와 콜센터는 신청문의가 몰리는 상태다. 출시 첫 날인 지난 16일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혼잡한 상황이다. 주금공은 시스템 개선과 일부 서류 사후 수령 등을 통해 시간당 처리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출시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다. 전환대출 대상을 '9억원 이하 주택 소유'로 한정한 것과 관련, 9억원대 주택 소유자를 과연 서민으로 볼 수 있는지 비난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면서 주금공법상 기준인 9억원 한도에서 신청이 가능한 주택의 최대 가격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지난 2015년 안심전환대출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분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서민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강조했다.

주금공 법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시가 9억원 이상)에 대한 정책모기지 지원은 불가하며, 현재 정책모기지 상품 중 하나인 적격대출 역시 9억원의 기준을 적용 중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2015년에는 9억 이내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지원했지만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최종 신청액이 당초 계획을 초과할 경우 낮은 주택가격의 차주부터 대환을 지원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서민들을 위한 혜택을 더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기존 고정금리대출자의 금리부담 경감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별개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의 금리 부담 경감방안이 있는지 파악해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주금공의 자금 공급여력과 MBS 시장 및 시중 금리 상황, 고정금리자들의 실질적인 금리부담(매달 변동되는 보금자리론 적용 금리 수준 감안 등), 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이 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것과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집이 없는 사람보다 집이 있는 사람을 서민으로 책정해 금리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통상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용대출 성격을 띠고 있는 전세자금대출금리보다 기본적으로 낮다"며 "주담대는 전월세, 신용대출에 비해 담보가 확실하고 부실률이 낮아서 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