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암 보험금 미지급 분쟁 국감 단골 이슈로 부상

올해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의 암보험 미지급금 관련 현안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도 증인으로 최고경영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난해 국감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이달 말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자료를 요청하고, 증인 채택 논의를 시작했다.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은 최근 보험업계에 암 보험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삼성생명 현성철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업계에 암 보험금 지급 분쟁과 관련해 일부 지급을 권고 했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암 보험 관련 소송과 암 입원 보험금 분쟁 현황 등을 둘러싸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국감에서도 보험사의 최고경영자(CEO)는 출석하지 않고, 임원급이 나올 것이란 게 업계 전언이다. 증인채택 과정에서 의원실을 상대로 한 로비를 통해 CEO가 제외될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작년 10월 진행된 국감에서는 암 보험금 분쟁과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이 이슈로 부상했지만 임원급만 출석했다. 

당시 삼성생명 이상묵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주요 의원들은 암 보험금과 즉시연금 논란에 대해 질타했다.

이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 보험금 부지급을 결정할 때 환자 주치의 판단보다는 보험사 자문의 판단에 의존한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관을 부실하게 잘못 만들어 놓고 소송으로 가면 소비자들이 보기엔 폭력적이고 막무가내”라고 비판한바 있다.

삼성생명 이상묵 부사장은 암 보험금 지급 갈등과 관련해 과잉진료나 과잉청구를 걸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하며 설전을 벌였다.

지난 2017국감에서도 보험사 CEO는 한명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2016년에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이슈에도 불구하도 생보사 CEO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 구체적인 증인 신청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임원급이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는 생명보험업계에 암 보험금 분쟁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 업종의 경우 자동차보험료 인상, 배상책임보험 관련 내용이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업계에선 주로 암 보험금이나 자동차보험 보험료에 대한 내용이 거론될 것으로 본다”며 “위원들이 대형 생보사를 중심으로 증인 채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