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햇살론 유쓰 출시…2020년 청년층 1000억 지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포용금융 2.0'을 추진한다. 

무조건 퍼준다는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의 금융 패러다임으로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기존 프로세스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을 찾았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과 '혁신'에 이은 '포용금융' 부문 현장 방문인 셈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원들과 함께 ▲햇살론17 공급 확대 ▲정책서민금융상품 운영방향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방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달체계 개편 등을 논의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지난 1월 중단된 대학생·청년 햇살론 상품을 내년 재출시하는 내용이다. 

이는 대학생과 미취업청년의 자금애로를 완화해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소액금융 상품이다. 지난 1월까지 9만명이 넘게 신청했으나 보증 한도소진으로 대출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햇살론 유스(youth)를 내년 재출시할 예정이다. 종전 대학생·청년 햇살론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보증기관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변경(보증비율 100%)하고 정부 재정으로 대위변제 금액도 보전하기로 했다. 

은행권을 통해 1000억원 공급할 예정이며, 내년도 국회제출 정부예산안에 150억원(대위변제율 15% 예상) 계상해둔 상태다. 최대 1200만원 한도내 3~4% 금리를 지원하고 최대 7년 내에서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되, 학업과 군복무 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한다.

햇살론17 공급도 확대한다. 금리(17.9%)가 높다는 우려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대부업보다 금리가 낮고, 은행대출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실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출시 초기인 만큼 그간 누적된 잠재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필요가 있어 올해 공급규모를 2000억원에서 최대 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구체적인 정책금융 추진 내용과 함께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도 설명했다.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상품체계 정비, 서민금융 정책효과 점검, 전달체계 개편 등 3가지다.

은성수 원장은 "포용금융 관련 정책현황을 처음 접하며 다양하고 복잡한 상품이 존재한다는 것이 놀라웠다"며 "여러 상품이 같은 계층에 중복지원 하거나 반대로 어떤 상품도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고, 재원부족으로 지속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슷한 여건에 있는 국민들 중 지원 여부에 따라 형평성 문제로 상실감을 유발하지 않았는지 우려된다"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 재원 확보와 다양한 금융상품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금융의 효과를 측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 상품별로 어느 계층이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 재원 부담자와 정책 수혜자간 비용과 편익 분담이 적정한지 등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만 포용금융은 '퍼주기'라는 선입견을 벗고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의 '금융 패러다임'으로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말 전국 5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구축 작업이 완료되는 것과 관련 하드웨어적 접근 편의 뿐만 아니라 접근채널 다변화, 내실 있는 상담, 맞춤형 서비스 추천, 사후관리 등 소프트웨어적 콘텐츠 개발도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포용금융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한 서민자금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등 서민금융은 포용금융의 중추로서 성장의 디딤돌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