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주행거리 조작방지, 사고정보 조회시 주행거리 기록도 확인 가능
  • 앞으로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중고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임대인 동의없이 가입하고, 중고차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보함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주행거리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카히스토리에서는 차량의 보험사고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주행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불법적으로 기록을 조작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히스토리에서 사고정보 조회시 주행거리 정보도 같이 조회할 수 있도록 연내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출시된 서울보증의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험가입 심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교육도 강화한다.

    현재는 2년간 불완전판매율 3% 및 10건 이상 보험설계사가 2년마다 받게 되어 있는 보수교육 중 5시간을 집합교육(오프라인)으로 이수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보험업권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집중교육을 통한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교육대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불완전판매 건수가 다수임에도 집합교육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보수교육과 별도로 분리하고, 보험협회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부터 시행하며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강화는 2020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