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공 들이는 금감원… 별도 수사지원시스템 구축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별도의 수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특사경 업무 처리 효율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특사경 수사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약 1억7500만원 가량의 예산을 책정했다. 

금감원은 투명한 수사관리체계를 만들고 통합문서와 수사장비 관리, 금융거래정보 요청·입수 필요성에 따라 특사경 수사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특사경은 현재 불공정거래 수사 업무를 위해 금융거래수사시스템을 이용 중이다. 지난 2000년부터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위해 조사국이 사용 중인 자본시장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처리하고 있다.

특사경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건 착수부터 송치까지 표준화된 업무 관리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다. 

수사 관련 압수물 관리 시스템이 없어 자료 관리가 쉽지 않고, 조사실 영상녹화나 포렌식 등 수사장비 사용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수사 업무와 영장 발부에 따른 압수수색 등 특사경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수사지원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기존 금융감독원 조사국 업무와 특사경 수사 업무를 분리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사경 업무 체계는 영장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해 입수하는 방식이다보니 기존 시스템과 다르게 개발되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수사업무 전산화에 착수하기로 했다. 사건 접수번호와 사건번호, 송치번호 등 사건처리별 고유번호를 관리해 수사업무 표준 절차를 전산화한다.

증거물과 압수물 입고, 폐기 등 사건 증거물을 일괄관리하고 특사경 금융거래 정보 요청 및 입수도 관리한다. 금융거래수사시스템에 미리 입수된 금융거래 정보와 통합 분석을 지원한다.

수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사건송치부와 사건수사지휘부 등 자체 생산한 수기대장, 조사실 이용대장 등 지원시설 및 장비 사용 대장을 모두 전산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수사업무와 관련된 관리자 기능도 엄격히 통제한다. 수사자료의 입력, 수정, 열람, 폐기 등 권한을 수사팀별, 직위별로 각각 부여하고 권한을 관리한다.  

특사경 수사 과정에 맞춘 별도의 수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업무 효욜성은 대폭 높아지고, 수사자료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 8월부터 특사경 업무 환경 구축에 힘쓰고 있다.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체 디지털포렌식 센터를 구축하고 압수수색과 현장지원을 위한 모바일 포렌식 장비, 디스크포렌식 장비 등 각종 체증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면 불공정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나 미디어파일, 메신저를 복원할 수 있고 GPS를 바탕으로한 지도 분석이 가능해져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수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조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연내 금감원 전산기계실이 아닌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구축해 현장지원, 분석·관리용장비, 분석실·참관실용 장비 등이 도입되고 별도의 수사지원시스템까지 마련되면 금감원 특사경 업무 체계는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7월 출범한지 두달 만에 첫 수사에 돌입했다. 하나금융투자의 불공정 거래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사경이란 특정분야에 한해 행정공무원에게 경찰과 같은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신속이첩)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로 넘긴 사건만 수사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인지 수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