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1556兆… 금융당국, 가계부채 행정지도 연장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와 관련된 행정지도 두 건을 모두 연장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총량은 여전히 상당한 탓에 행정지도 유지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LTV 기준' 세부 추진방안 존속기한 연장 관련 업계 의견 수렴기간을 갖고 있다.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구한 뒤 31일부터 내년 10월 30일까지 1년 더 행정지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2015년에 도입돼 운영된 뒤 해마다 연장을 이어가고 있다. 

상호금융의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LTV 기준 관련 행정지도는 최대한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한 대출금액이 늘면 가계부채 심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8월 25일에 나온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80%에 달하던 상호금융사의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하는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은행권 수준인 70%로 축소했다. 

담보여력이 확실하지 않은 토지나 임야,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부실율이 높아지는 등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지도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당국은 올해 상반기 은행·보험·상호금융의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 관련 행정지도도 이미 연장했다. 

변동금리와 일시상환대출 대신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늘려 부채구조를 개선하고, 가계부채가 악성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매년 연장하며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결국 가계부채와 관련된 내용은 계속 행정지도로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규제 완화를 위해 행정지도를 폐지하거나 법제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연관 행정지도는 예외의 영역으로 남겨뒀다.

가계부채 증가폭은 둔화됐지만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행정지도 존폐 여부를 쉽게 결정할 수 없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556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보다 63조7000억원(4.3%) 늘어난 수치다.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가계부채 규모는 여전히 상당하다.

만약 행정지도를 폐지하면 가계부채 증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이를 법제화해버리면 향후 가계부채 규모가 줄어들거나 했을 때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유연함이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가계부채 관련돼서는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금융사의 자율적인 노력을 활용해 규모와 시기에 맞춰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보니 계속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를 위해 최대한 행정지도를 없애고 있지만, 가계부채와 관련된 영역처럼 행정지도로 운영되야하는 부분도 존재한다"며 "가계부채 규모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춰 제재와 규제 완화를 적절히 사용해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