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규제에 꽉막힌 서민대출… 저신용자 이용 급감

금융당국의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의 대출절벽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14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에서 20%이상 고금리를 받은 가계신용 대출자 수는 73만명에 달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5월 말 기준 고금리 가계신용 대출자 수 보다 12만1000명(14.2%)이나 줄어든 수치다. 

문제는 대부분 고금리 가계신용 대출자수가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집중된 데 있다. 저축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대형저축은행인 SBI저축은행의 신용등급별 평균 대출 금리를 보면 20%이상 고금리를 받은 차주는 6등급 이하부터다. 다른 대형저축은행인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한국투자은행 등도 6~7등급 이하 차주에 대해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1년 새 12만1000명에 달하는 저신용자들이 저축은행의 대출문턱을 넘지 못한 꼴이다. 같은 기간 저신용 대출자의 감소로 20%이상 고금리 대출잔액도 6조7723억원에서 6조3753억원으로 5.9% 줄었다. 

저축은행뿐 아닐 대부업체도 저신용자 대출자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한성대학교 김상봉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올해 예상 신규대출자 및 대출금액은 55만명 및 4조1800억원으로, 2015년 대비 각각 52%,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승인률도 12.1%로 2015년 21.2% 대비 9.1%p 감소했다. 

이로 인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의 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를 이용한 저신용 대출자 수는 77만2000명으로 전년(83만9000명) 대비 8.0% 줄었다. 대출잔액 및 대출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 10.9% 감소한 6조7991억원, 154만건을 기록했다.

저신용자들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이용이 점차 어려워진 데는,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한 금융당국 정책에 기인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2010년 44%이던 법정최고금리는 이후 2011년 39%, 2014년 34.9%, 2016년 27.9%, 2018년 2월 24%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금융사가 부담해야 할 대손비용‧이자비용 등 원가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특히 저신용자들의 이용률이 높은 대부업체의 경영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금융위원회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1만4014개이던 대부업체 수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함께 2018년 12월말 8310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대부업체 수 감소로, 저신용자들의 대부업 대출 이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상봉 교수는 “(대부업체 기준) 현행 법정최고금리(24.0%)에서 1%p 인하될 때마다 신규대출금액이 7310억원이 감소하게 돼, 결국 20.0%로 인하 시 3조원의 신규대출액이 줄어들게 된다”며 “신규 차주 수도 금리가 1%p 인하될 때마다 12만6000명이 줄어, 20.0%로 인하 시 약 50만3000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최고금리의 추가적인 인하를 자제하고,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금융당국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역시 불법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는 저신용자의 금융사각지대를 우려해, 최근 법정최고금리의 인하 속도 조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첫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더 낮춘다면 좋겠지만, 금리를 인위적으로 더 낮춰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금리가 더 높은 사채 시장으로 가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현실적인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인하시기는 금융 시장의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