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계대출 부담으로 보험해약·카드론 연체율 증가

국내 경기 침체 및 누적된 가계대출 부담으로 보험 해약 및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1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24개 생명보험사의 해지율은 10.6%다. 2015년경 해지율은 8.7%였으나 가계대출 확대로 인한 채무부담 증가 및 국내경기 침체로, 최근 몇 년간 해지율이 계속 상승해온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분석했다.    

해지율 상승으로 해약환급금 역시 늘어났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생보사의 해약환급금은 15조59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00억원(3.4%) 상승했다. 

손보사 역시 올 상반기에 6조4488억원의 장기해약환급금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10.3%)가량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6조3611억원에서 지난해 11조8702억원으로 증가했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포함한 카드대출 연체율도 상승했다. 2015녀 2.24%에서 2016년 2.26%, 2017년 2.27%로 소폭 상승해오다 2018년 2.44%로 0.14%p 상승했다. 올 상반기도 2.56%로 지난해 말 대비 연체율이 0.12%p 상승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가계대출 증가율은 평균 11% 속도를 가파르게 상승해오면서 가계대출 부채 부담도 계속 확대돼 왔다”며 “더욱이 최근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채무자의 부담이 더욱 가중돼 보험해약과 카드대출 연체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나만 다행스러운 것은 가파르게 상승해오던 불황형대출의 성장세가 DSR(63조9000억원)  등 각종 규제 강화로 한풀 꺾였다는 점이다.

올 상반기 보험약관대출의 잔액은 6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63조9000억원) 대비 소폭 상승에 그쳤다. 이는 지난 5월말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기준에 약관대출의 이자상환액 부분이 포함되면서, 그 효과가 발휘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때 약관대출은 보험 해약환급금의 70∼80%의 범위까지 수시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가계대출 규제가 아닌 장점 덕분에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에 따르면 약관대출 잔액은 2015년 52조7000억원에서 2018년 63조9000억원으로, 3년간 21.2%의 상승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신규 약관대출금액도 3년 새 16.7% 성장한 44조원을 기록했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를 포함한 카드대출 역시 상승세가 꺾였다. 올 상반기 기준 카드대출 이용액은 52.3조원으로 전년 동기(52.9조원) 대비 1.1% 감소했다. 카드대출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5% 이상 성장세를 이어온 점을 감안하면, 금융당국의 규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10%의 성장률을 보인 카드론도 올 상반기 기준 2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성장하는 데 그쳤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규제가 올 상반기부터 제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되며, 카드론·약관대출 등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