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예보, 파산저축은행 부동산PF 6476억원 매각도 못해

저축은행업계 부동산PF대출이 급증하면서 또다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저축은행 부동산PF대출은 올 상반기 기준 5조6000억원으로, 저축은행 사태 직후인 2011년(4조3000억원)대비 1조3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PF대출은 부동산 프로젝트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부실의 위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장병완 의원은 "최근 정부가 집값안정화를 이유로 각종 규제책을 내놓고 있으며, 분양가상한제 시행까지 앞두고 있어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며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부동산PF대출이 대규모 부실화가 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축은행사태 이후 파산한 저축은행PF 매각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사태 이후 파산한 저축은행 PF사업장은 총 758개였다. 이중 올해 8월 말까지 전체 87.7%(655개)를 매각해 4조1000억원을 회수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저축은행 부동산PF 사업장 중 144개, 6456억원은 아직 매각되지 않은 채 미회수로 남아있다.

장병완 의원은 "예보는 2011년 이후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투입된 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파산재단 자산의 관리·회수업무를 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난 지 9년이 지났지만, 미매각 사업장이 아직 144개나 달해 조속한 매각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