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저금리 1.25%까지 내리나… 약해지는 금리 효과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면서 이달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초저금리 시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리가 낮아질수록 통화정책 효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번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에 물음표가 더해진다.

한국은행은 오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한다. 올해 남은 금통위는 이달과 11월 두 차례뿐이다. 

금통위는 지난 7월 연 1.75%에서 연 1.50%로 금리를 내린 뒤 8월에는 동결했다. 당시 신인석·조동철 금통위원이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내면서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장에서는 이달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은이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인하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국내 경기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가운데 낮아지는 경제성장률과 저물가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를 들어 한은이 금리 동결을 고수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해외 IB 대부분도 최근 실물 지표를 반영해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 산업활동 동향으로 볼 때 경기 반등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마이너스 소비자물가가 일시적 요인에 기인하나 근원·기대인플레이션으로 볼 때 경제 전반의 물가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또한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4분기 GDP가 전 분기 대비 평균 0.9%를 기록해야 하지만 3분기 0.4~0.7% 수준으로 예상되는 점도 금리 인하를 뒷받침한다.

문제는 금리 인하의 실효성이다. 나빠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미 시중금리가 낮아져 있어 시장에도 큰 영향이 없다. 

우리나라 역대 최저금리는 연 1.25%다. 2016년 6월 연 1.25%로 내려간 뒤 1년 5개월여간 이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7년 11월 연 1.50%로 올라갔다.

시장에서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 연 1.00% 또는 0%대 사상 최저금리까지 낮아질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그러나 최저금리에 다가설 경우 지금처럼 금리 인하 속도를 내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한은의 정책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화정책 효과가 예전보다 약해진 점도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유동성 함정에 빠지거나 가계부채 증가세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어서다.

한은은 국내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만큼 통화정책과 더불어 정부의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8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통화정책 파급 메커니즘이 예전만큼은 아니다"라며 "통화정책 효과가 제약된 만큼 이럴 때일수록 재정정책 효과가 더 큰 게 사실"이라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미·중 무역협상이 변수다. 양국 간 갈등이 완화될 경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중단할 개연성이 있는 만큼 협상의 전개 추이와 향후 대내외 여건이 기준금리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