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개 산하기관 토지보상비 22조1천억원민경욱 의원 "천문학적 토지 보상금 시장 과열시켜"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최근 5년간 지급한 토지보상비가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개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에서 2015년에서 지난 8월말까지 지급한 토지보상비는 22조1084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4조3341억원의 토지보상비가 지급됐으며 ▲2016년 4조5953억원 ▲2017년 4조78억원 ▲2018년 5조7217억원 등으로 지난해 크게 오른 후 올해는 지난 8월까지 3조4495억원이 지급됐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조62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감정원 6조9426억원, 한국도로공사 2조7564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 1조7136억원 등의 순이었다.

    보상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개인은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일대의 토지를 보유한 김모 씨로 한국감정원으로부터 244억원을 보상받았다. 이어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위치한 서울양원지구 필지 소유자 박모 씨에게 LH가 200억 원을 보상했으며 LH로부터 197억 원을 보상받은 소모 씨(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 위치한 고양덕은지구 필지 소유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보상금 최다 수령 단체(법인과 종중 등)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판교창조경제밸리 사업지구를 소유한 A법인으로, LH로부터 2880억원을 보상 받았다.

    민경욱 의원은 "천문학적인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보상비는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땅값과 집값을 끌어올리는 등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킨다"며 "정부는 토지 보상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토보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지만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한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