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연구 착수

금융위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을 맞아 그동안의 효과를 분석하고 발전전략을 세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최대 4년 동안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8년 12월 금융혁신지원법 특별법이 제정된 뒤 올해 4월 1일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운영되고 있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경쟁을 촉진시켜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혁신성장을 목표로 한다. 

유통과 통신 등 이종산업과 금융을 접목해 금융혁신 속도를 높이고 기존 공급자 중심이었던 금융서비스의 무게 중심을 소비자 중심으로 옮기기 위해 노력 중이다. 

소비자 중심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선보여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 중이다.

실제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지난 4월 시행된 뒤 금융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최근까지 총 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고 현재 13개 서비스가 출시돼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일례로 국민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알뜰폰 서비스를 출시했다. 은행업 부수업무로 MVNO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요청했고, 당국 역시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혁신 서비스를 기대하며 이를 승인했다. 

규제를 완화해 이종산업과의 융합을 적극 장려하고, 새 서비스 출시를 독려하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구를 통해 그동안의 운영과정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과정과 개선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내외 사례와 효과를 분석해 현재 시행중인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규제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의견도 들어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영국과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샌드박스 체계와 시행 현황, 글로벌 샌드박스 운영 동향을 파악할 계획이다. 

샌드박스 참여 기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 투자유치나 해외진출 지원 여부, 실패기업의 출구전략 지원에 대한 해외 사례도 조사한다.

지금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서비스 분야, 지정 효과, 규모별·업종별 사업자 비중 등 샌드박스 운영 전반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시장 규모나 금융회사와의 협업, 소비자 호응도 등을 파악하고 혁신금융사업자의 업체별 영향도 분석한다.

예를 들면 핀테크 기업의 매출액,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 기업성과가 얼마나 나왔는지, 기존 금융회사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영역을 얼만큼 확대했는지 등 경영성과 기여도를 파악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과 향후 발전방향도 새로 수립한다. 새로운 서비스의 아이디어 보호, 소비자 보호, 사후 관리, 출구전략 지원 등 샌드박스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장·단기 개선과제와 향후 운영방향을 연구한다.

아울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개선 연계 방안과 핀테크 기업이 금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