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딜레마… "강남 보다 '강북' 더 올랐다"

정부가 오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앞둔 가운데 선정 기준이 모호해 해당 지역 주민 반발이 거셀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서울 강남보다 강북의 분양가와 집값이 많이 올라 지역 지정에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직전 1년간 분양가가 많이 올랐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느 지역이 집값 상승을 선도했는지 기준이 불명확한데다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은 오히려 강북권이 강남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최근 1년간 서울 자치구별 분양가격 및 분양가 상승률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강남권보다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승률이 높았다.

지난 9월 기준 성북구가 31.7%로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서초 30.3%, 은평 16.5%, 구로 15.4%, 서대문 14.0%, 강남 9.3%, 노원 3.9%, 송파 2.8%, 중랑 -2.6%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준으로 하면 서초구를 제외한 강북권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이 같은 현상은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등 각종 규제에 주춤한 사이 강북에 집중된 재개발 단지들이 활발한 분양에 나서면서 최근 1년새 분양가가 급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나마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나머지 지역은 9월 기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 자료가 없었다.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량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집값 불안 우려가 큰 지역을 선별해 지정할 계획"이라며 "분양가 말고도 집값 상승률 등 다양한 통계를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을 비교해봐도 강남보다는 강북이 높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18년 9월~2019년 10월)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값 변동률은 ▲서초구 5.46% ▲강남구 4.96% ▲송파구 3.89%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로구 8.64% ▲양천구 7.07% ▲광진구 6.82% ▲중랑구 6.77% ▲노원구 6.62% ▲동대문구 6.26% 등의 순으로 조사돼 강남3구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결국 정부가 주관적인 기준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에 나선다면 피해를 보게 되는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한 전문가는 "분양가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데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강북권을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