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지역지정 단 '90분'…정부 '거수기' 논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가 내일 개최될 예정이지만 회의 시간이 단 90분에 그쳐 허울 좋은 형식에 그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심의위원 절반 이상이 정부부처 관련 인사들인데다 민간위원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권을 쥐고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함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거수기' 역할만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정심은 오는 6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대면회의를 거쳐 같은날 오전 11시30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한다. 주정심은 일부 지방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이날  함께 논의한다.

국토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위원들의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 주정심은 대면회의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주어진 시간은 1시간30분이다. 위원들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주정심은 분양가상한제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공공택지개발 등 국가 부동산 정책에서 중요한 결정권을 갖는 의결기구다. 위원장인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위원 24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당연직(위원장 포함) 13명의 자리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9명), 국무조정실2차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등 정부 관계자로 채워진다. 위촉직 11명은 교수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지만 국토부 장관이 위촉권을 쥐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위원들 각자 5분씩만 발언하더라도 2시간이 걸리는데 속전속결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결과가 나오더라도 주정심에서 '종합적인 시장상황'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검증하기도 어렵다. 주정심 민간 위촉직 위원 11명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는데다 회의 결과도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주정심이 '거수기'로 전락해 국토부의 입맛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주정심이 열렸는데 이중 실제 회의가 열린 건 단 한차례에 불과했다. 나머지 12번은 모두 서면 의결로 대체됐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같은 중대한 사안도 모두 서면으로 심사가 끝났다. 이중 원안이 수정되거나 부결된 건은 한건도 없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김현아 의원은 "형식적 거수기에 불과한 주정심은 사실상 정부 정책에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주정심 회의를 정례화, 시스템화하고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정심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갖는 중대성을 고려해 대면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전에 주정심 위원들에게 안건을 설명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동안 의견을 충분히 교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