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가짜뉴스 근절, '팩트체크' 활성화 나설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 근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민간 차원의 팩트체크 기관 지원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방송·통신 업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의 업무 분장 갈등에 대해서도 국민의 이익을 목표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방통위 현안 및 향후 업무·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지난 9월 방통위원장 자리에 임명된 이후 첫 간담회다.

이날 한 위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감사를 치르고 최근에는 예산회의까지 있어 정신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취임한 지 두 달 가까이 됐지만 사실 서툴다. 다만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 이 자리에서 공유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우선 한 위원장은 취임 이후 꾸준히 방통위의 핵심 추진 과제로 언급해 온 허위조작정보 대응책 마련과 관련해 서울대 팩트체크센터 등 기존 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민간 차원의 새로운 팩트체크 기관 설립에도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는 게 한 위원장의 복안이다.

그는 "허위조작정보의 문제점과 역기능에 대해선 국민 모두를 비롯해 여야 정치권까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팩트체크 수준이 출발단계이자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점에 비출 때 기존 기관들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팩트체크센터를 민간에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회의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방통위는 전문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 허위조작정보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전문가회의의 경우 방통위 관계자들은 참석하지도 않고 내용을 별도로 받아 보지도 않는다"며 "전문가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취합하는대로 공개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 위원장은 과기정통부와의 업무 협력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간 방통위는 방송·통신 규제 업무의 일원화를 강조해왔다. 앞서 한 위원장 역시 취임사를 통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간 업무 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방송·통신 규제 업무의 일원화에 대해 사실상 동의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당시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의 융합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현실이 됐지만, 지금 방송·통신 업무는 두 개의 부처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현실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 부처는 지난 5일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업무를 두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서로 다투며 자기영역이라는 주장을 펼치다보니 결과적으로 업무 공백도 생기는 등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측면이 존재했다"며 "과감히 방향을 바꿔 모호한 영역의 문제들은 가급적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역할을 분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모습이 시금석이 돼 양 부처 간 문제가 되는 영역에 대해 함께 해결해 나가는 사례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위원장은 방통위의 중장기 정책 중 하나로 중소 CP(콘텐츠제공사업자) 및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시장과 산업환경의 변화로 중소 CP·PP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비롯해 현재 시행되지 않는 규제들이 제도로 남아있다"며 "이런 규제들을 모조리 찾아내 지금 상황에 맞게 고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