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불구 '기현상' 이어져주택담보대출 최대 0.09%포인트 상승당분간 대출금리 상승곡선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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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대출금리가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를 거스르는 '이상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모두 오르는 가운데 은행들이 대출 억제에 나서고 있어 소비자들의 설 곳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전일 0.035%~0.09%포인트 수준으로 상승했다.

    최고금리가 높은 은행 순으로 보면 ▲농협은행 3.22∼4.32% ▲국민은행 2.64∼4.14% ▲하나은행 2.786∼4.086% ▲신한은행 3.00∼4.01% ▲우리은행 2.85∼3.85%으로 조정됐다.

    최고금리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4%대를 넘지 않았으나 이달 들어 4%대 초반까지 올라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전날인 10월 14일 금리와 비교하면 최근 4주 사이 0.29∼0.55%포인트 오른 셈이다. 

    주담대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것은 고정금리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가 오른 데다 일부 은행들은 가산금리까지 올렸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채는 시장금리 영향을 크게 받는다.

    통상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시장금리가 내려가고 뒤이어 여·수신금리 하락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현재의 금융시장은 유동성 함정에 빠진 상태다.  

    시장금리의 경우 정부가 12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시행을 위한 20조원 규모의 주택저당채권(MBS) 발행을 예고하면서 채권가격은 내려가고 금리는 올라가는 현상이 빚어졌다. 

    아울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한 데 이어 내년도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리기로 한 것도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을 부추겼다. 

    기준금리 인하 당일인 10월 16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1.320%였고 이달 8일 1.518%로 올랐다. AAA등급 5년 만기 금융채 금리도 8월 16일(1.301%) 바닥을 찍었다가 이달 1일 1.801%로 상승했다.

    신용대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6월물 금융채 금리는 8월 이후 지속 상승하며 지난달 1.452%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도 상승곡선을 탄 상태다.

    문제는 현재의 대출금리 기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다. 

    은행들이 내년부터 시행될 신(新) 예대율 규제를 앞두고 가계대출을 늘리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맞추기 위해 대출을 더욱 절제하고 있어서다. 

    여기에다가 이번 주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고되면서 서민들의 자금 사정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예금금리는 내려가고 대출금리는 올라가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은행들이 규제는 피하면서 예금과 대출 금리 차를 이용해 잇속만 차린다는 비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