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료 인상, '유료방송·시청자' 부담으로 이어져"

"지상파방송사가 CPS(지상파 재송신료)를 지나치게 올려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옮겨지고 있습니다."

12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이하 협회) 주최 '방송 콘텐츠와 시청자 복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이 한 목소리를 냈다.

현재 방송 사업자들은 국가 자원인 전파를 사용하는 대가로 전파사용료를 의무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적 책무를 수행 중인 지상파는 방송 송출을 위한 전파사용료를 면제받고 있다.

이처럼 지상파에 지원책이 집중되는 상황 속 시청률과 투자비와는 상관없이 매년 재정악화를 이유로 급등하는 CPS가 유료방송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입자 감소와 시장 재편 등 삼중고를 겪는 케이블TV 사업자에게 매년 50% 이상 인상되는 CPS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진만 강원대 교수는 "지난해 방통위가 추산한 지상파 직접 수신율은 4.2%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95% 이상이 유료방송 플랫폼을 이용해 지상파를 수신하는 상황에서 지상파 시청율과 광고 매출이 악화되고 있다"고 방송 시청 환경의 변화를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는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시청료와 광고료를 부담하는 동시에 유료방송에 가입, 매월 가입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지상파가 매출 감소를 이유로 재송신 대가를 급격히 올리거나, 정부 복지혜택인 8VSB까지 재송신료를 부가하려한다면 결국 시청자가 피해를 받는 역효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8VSB 방식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경해 방송을 보는 방식이다.

한 교수는 또 "CPS의 부당한 인상 압력이 다시 송출 수수료나 프로그램 사용료의 부당 인상에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는 결국 소비자가 부담할 비용은 매년 오르지만 상품 품질이 오르지 않는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홍종윤 서울대 박사는 "현재 CPS 문제는 사업자간 거래 문제로만 이야기 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용요금 등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대부분 소비자들이 CPS 등 재송신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 잘 모르고 있다. 명확하게 인식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선욱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또한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를 시청하고 있는 8VSB 가입자와 이미 전기세 등으로 국민들의 시청료를 받고 있는 KBS2 프로그램은 재송신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시청자 피해를 야기하는 CPS 문제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CPS, M&A, 홈쇼핑송출 수수료 등 방송 이슈 속에서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가 배제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지상파 CPS 분쟁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정책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먼저 CPS 관련 정부 주도의 콘텐츠 대가산정위원회를 설립해 CPS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투명한 방식으로 기준을 제시한다면 CPS 관련 분쟁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는 CPS에 대한 무의미한 소송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의 분쟁조정 기능은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이해당사자가 거부하면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분쟁조정기구에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해 소모적인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8VSB상품에 대해서는 도입 취지 및 목적에 맞는 복지상품으로 전환해 재송신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 복지 정책 일환인 8VSB를 시청자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의 정책 또는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