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구글, 국내 이용자 보호 힘써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구글의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아시아태평양 정책협력 담당)과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국내 유튜브 이용자 수 급증 및 유튜브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따라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한 구글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다. 특히 국내 이용자의 민원 처리와 앱 결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등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구글이 망 이용계약과 관련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은 "한국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유튜브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한국 고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인터넷 상에서 혐오표현, 폭력 등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구글의 협조도 주문했다. 

이 밖에도 한 위원장은 "지능정보사회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에 관한 세부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구글이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방통위와 구글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ICT 생태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