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현대차 '승합택시사업' 도전

현대자동차가 수요·응답을 기반으로한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사업에 나선다.

아울러 공유숙박 서비스, 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가상현실 승마체험 서비스 등도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출시에 도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7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개최하고, 8개 안건을 상정했다.

상정된 안건은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홈스토리생활)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위홈)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네이버 등)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스크린승마)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우버코리아)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언레스·카카오페이)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자동저울 (삼인데이타시스템) 등이다.

홈스토리생활의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은 근로계약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와는 이용계약을 체결해 고품질의 가사서비스를 플랫폼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위홈의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는 플랫폼을 활용해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반주책을 관광객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 서비스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의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는 대도시 특정지구 반경 2㎞ 내외에서 12인승 대형승합택시를 이용하는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다. 월 구독형 요금제로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는 우편을 이용하던 각종 고지를 앱 알림으로 통지받고 확인하는 서비스다.

스크린승마의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은 트럭에 VR 승마 체험 모션시뮬레이터를 탑재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가 신청한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는 외국인관광택시에 적용키 위해 신청됐다.

언레스와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는 신용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고객의 동의를 얻어 종이 매출전표 대신 디지털 매출전표를 중개‧발급하는 서비스다.

삼인데이타시스템의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자동저울'은 하이브리드 전자저울을 도로에 설치해 과적 단속장비로 활용할 수 있다.

이날 최기영 장관은 "제7차 심의위원회는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 서비스', '숙박‧교통 분야 공유경제 서비스' 등 다양한 과제 지정을 통해 플랫폼 경제의 방향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며 "제도 시행 원년에 규제 샌드박스가 많은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주고, 디지털헬스케어‧공유경제‧모빌리티‧VR기기‧전자문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특례 지정된 과제를 옥죄던 기존의 규제를 완전히 개선하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이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