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엘리베이터 4사 형사고발… 승강기·하도급법 위반 혐의

행정안전부가 대형 엘리베이터 업체 4곳을 승강기·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앞선 국정감사와 현안질의에서 지적된 ‘협력사 근로자 사망 사고’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10일 현대엘리베이터, 티센크루프, 오티스, 미쓰비시 네 곳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각 업체에 징역 또는 벌금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승강기안전법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도급법의 경우 위반 시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 처분도 이어진다. 행안부는 내일 중 각 업체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사업자 등록 취소’를 주문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네 곳 업체 작업현장에서 숨진 근로자는 총 37명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전국 14곳에 사업장을 갖고 있다. 오티스·티센은 총 12곳, 미쓰비시는 7곳에서 현재 영업 중이다. 사업장 대부분은 수도권·광역시 등 주요 대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행안부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낸다.

이후 지자체는 개별 업체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에선 각 사업장의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청문회, 업체의 행정소송 등 각종 절차엔 7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소명과 과징금 납부 절차를 통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이번 조치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10월 말부터 이달 6일까지 총 47일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엔 각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이 참여했다. 조사 대상은 2013년부터 수행된 작업이었다.

정부는 조사에서 4개 업체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중소 협력업체에 편법‧탈법적으로 하도급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승강기안전법은 유지관리 하도급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네 곳 업체는 실제 유지관리 업무를 협력업체에 일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공동수급협정서 등 도급계약 관련 서류, 협력업체 관계자의 제보와 증언, 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각 업체의 계약서는 하도급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명목상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승강기 안전관리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실태조사에서 편법‧탈법적 위법행위가 적발된 이상,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