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슈퍼예산 50.1조 사용처는?…SOC 등에 선제대응

국토교통부는 23일 내년도 총 지출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대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예산·기금운용 총 지출규모는 50조1000억원으로 올해 43조2000억원 보다 16% 증가했다. 주요 사용처는 △안전 △교통 △도시재생 △주거복지 △혁신성장 △균형발전 등 6개 분야다.   

먼저 국토부는 사업비 4조8000억원을 투입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특히 1970~80년대에 지어진 사회간접자본(SOC)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유지보수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에 7944억원원, 도로유지보수 사업에 6262억원, 도로병목지점 개선사업에 1373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현재 관리되고 있는 교량과 터널은 8188개소로 내년 8463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야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국도 300개소에 조명이 추가 설치된다. 이와함께 지난 14일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상주~영천고속도로 등 안전취약 구간인 고갯길·교량·터널입출구 등에 60억원을 투입해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야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국도 300개소에 조명시설이 추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상주~영천고속도로를 포함해 안전취약 구간인 고갯길·교량·터널입출구 등에 60억원을 투입해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철도시설 안전 및 시설개량에는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보다 4392억원 증액된 것이다. 국토부는 일반철도에 1조97억원, 고속철도에 1398억원을 배정해 궤도회로·선로전환기·밀착검지기 등을 개량하고, 터널화재에 대비해 각종 케이블을 연화할 방침이다.

첨단기술을 접목한 SOC 사업 육성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24개 권역의 도로와 터널을 원격제어 할 수 있는 시스템에 370억원 신규 투자하기로 했으며, 도로주변 산사태 감지시설 설치에 3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동으로 직접 여닫았던 하천수문 자동화를 위해 200억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철도 무선통신망 확대를 위해 28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광역도시철도사업에는 올해 보다 2694억원 늘어난 9211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별 책정금액은 △GTX-A(1400억원) △GTX-C(10억원) △신안산선(958억원) △별내선(1200억원) △진접선(1100억원) △서울7호선 청라연장(220억원) △광주도시철도 2호선(830억원) 등이다.

광역도로와 우회도로 사업에는 총 1678억원이 들어간다.

버스지원사업에 609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대전유성·부산사상·명지 3곳에 짓기로 한 환승센터를 7곳으로 확대했다.

주거지원 사업도 보다 강화된다. 국토부는 생활밀착형 SOC 확충에 7777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수요자 중심형 재생사업에 2306억원, 도시재생지원 출융자에 2990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696억원·727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버팀목·디딤돌 등 저금리 융자기금도 기존 7조8000억원에서 9조4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 늘렸으며, 공적임대주택 운용자금도 16조5000억원으로 2조원 증액했다.

특히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올해 704억원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총 1417억원을 투입, 세종·부산과 같은 국가시범도시를 점차 늘릴 계획이다.  

미래사회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자율차와 드론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자율차는 올해 830억원 보다 투자 규모를 34% 확대해 111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사업비는 테스트베드 고도화와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운영 등에 쓰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97억원을 투입해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3곳을 추가 구축하고, 4개 지역에 40억원을 출자해 실증도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드론·자율차 등 유망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167억원 규모 국토교통혁신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지역발전 핵심 인프라도 속도감 있게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및 물류망 구축을 위한 철도·공항사업은 내년 중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해선 전철화(포항~동해), 대전2호선 트램사업은 설계를 추진한다.

서남해안 관광도로와 제2경춘국도 등 국도사업도 내년 중 설계를 추진하고, 울산외곽순환도로와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은 타당성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상반기 중 60.5%를 신속히 집행해 체감도를 높이고 경제활력에도 기여할 계획"이라며 "이월, 불용되는 예산도 최소화해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