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은성수 금융위원장 “내년 중소-벤처기업으로 자금물꼬 전환할 것”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내년에는 가계보다는 기업으로, 특히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으로 자금의 물꼬를 대전환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지원과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국내외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자금이 생산적인 실물경제보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면서 경제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예고된 은행 예대율, 증권사 NCR 규제 체계의 개선으로 가계나 부동산보다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만들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2.16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부동산 PF 관리 강화 등 각종 대책의 안정적인 집행으로 부동산시장의 쏠림현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겠다”고 했다.

정책금융 역할 강화에 대해서는 “성장지원펀드 등 총 479조원의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산금융의 확산, 일괄담보제도 정착을 위한 각종 사회적 인프라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미래가치·성장성 중심의 여신체계를 확립을 위한 여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험자본 공급체계 혁신을 위해서는 아마존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또 “부정(不正)없이 성실히, 그러나 자금 지원 기업이 부도에 직면한 금융회사 임직원을 용인하고 응원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혁신금융 흐름 확산에 대해서는 “핀테크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핀테크 스케일업을 본격화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 연장, 스몰라이센스 부여 등으로 금융의 진입장벽을 낮춰 핀테크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의 공정하고, 생산적인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을 적절히 제어하고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보호와 금융사의 책임강화를 위해 내년에는 각종 세부규정 마련에 힘을 쏟겠다”며 “서민금융 효과를 측정하고, 소비자신용법 제정으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