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시도중 강원·경북·전남·제주만 하락서울 15개 자치구 전월대비 1.24% 상승전문가 "정확한 진단없는 섣부른 대책이 집값만 올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재차 공표했다. 이번이 벌써 다섯번째다.

    문 대통령은 취임 두달여 지난 시점부터 시시때때로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 "부동산가격을 잡아주면 피자 한판씩 쏘겠다"며 공개적으로 시장안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18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부동산 규제정책을 펼쳐왔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부동산대책을 쏟아낼수록 오히려 집값은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이후부터 지금까지 부처 합동 부동산대책만 △2017년 6월19일 △2017년 8월2일 △2018년 9월13일 △2019년 12월16일 등 무려 4차례 발표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을 옥죄일수록 저항은 거셌다. 실제 서울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중 지난해 집값이 하락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년도 대비 0.62% 오르며 지난해 5월까지 유지해 오던 하락세를 뒤집고 결국 연초보다 오른 채 한해를 마감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중 연초 대비 아파트가격이 떨어진 곳은 △강원 -0.14% △경북 -0.03% △전남 -0.01% △제주 -0.03% 뿐이었다.

    정부의 부동산규제가 집중됐던 강남3구 아파트 경우에는 지난 1년간 전국 평균보다 11배가량 껑충 뛰었다. 송파구가 3.10%로 1년새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강남구 2.24%, 서초구 1.61%순이었다. 

    심지어 전방위 압박을 가했던 12·16부동산대책 발표이후에도 집값은 여전히 널뛰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중 지난달 아파트가격이 떨어진 곳은 △강원 -0.06% △전북 -0.10% △경북 -0.20% △제주 -0.27%에 그쳤다.

    특히 서울은 15개 자치구 모두 아파트가격이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가격은 전월대비 1.24% 올랐다. 그중에서도 강남구가 전월대비 2.96%나 껑충 뛰었다. 이어 △송파구 2.74% △강동구 2.67% △양천구 2.16% △서초구 2.00% △동작구 1.48%가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부동산규제가 적용된 지역 14곳중 정작 아파트가격이 떨어진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24% △과천 3.55% △성남 1.12% △광명 2.53% △하남 1.83% △고양 0.41% △남양주 0.24% △구리 0.49% △안양 동안 1.71% △수원 팔달 1.85% △용인 수지 1.53% △용인 기흥 0.66% △대구 수성 0.35% △세종 1.02%등 모두 전월보다 집값이 상승했다.

    잇따른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고공행진하는 이유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주먹구구식 정책 탓"이라고 말했다.

    최신영 리얼투데이 이사는 "이미 실수요층과 투자수요층은 쏟아지는 대책들에 만성적으로 무뎌졌다"며 "때가 지나면 집값이 오를 것을 알고 있고 느끼고 있다. 정부가 정확한 진단없이 설익은 대책들만 쏟아내 시장 혼란만 가중시킨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