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스마트시티 "세계로 간다"…K-시티 네트워크 출범

올해부터 해외도시에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해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을 위해 한국 주도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체계인 'K-시티 네트워크'를 출범시키고 오는 31일부터 구체적 해외협력사업 선정을 위한 국제공모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K-시티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해외정부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스마트시티사업을 대상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또는 타당성조사(F/S)를 지원하고 초청연수·기술컨설팅 등 패키지를 병행해 한국 스마트시티 개발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정부간 협력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단계부터 투자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한국정부가 체계적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 해외도시개발 지원사업과 차이가 있다.

K-시티 네트워크 프로그램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등 지원사업은 크게 대규모 '도시개발형 사업'과 중소규모 '스마트 솔루션형 사업'으로 구분된다.

도시개발형 사업은 해외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스마트시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해 신도시·산업단지 등을 개발, 건설·유지 및 운영하는 것이다.

반면, 스마트 솔루션형 사업은 행정·교통·보건·의료·복지·환경·에너지·수자원·방범·교육·문화·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구축, 운영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K-시티 네트워크는 신규 발굴 사업뿐 아니라 한국정부·공공기관 등 이미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협력사업도 가능하다.

다만 정부차원 사업추진 동력 확보를 통해 해당사업으로 연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업 신청주체는 해외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것은 제한할 방침이다.

K-시티 네트워크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한국정부가 해당국 스마트시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초청연수를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사업계획 수립은 국가별 스마트시티 수요와 대상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기본구상·마스터플랜·예비타당성 조사·본 타당성조사 등으로 나눠 지원된다.

또한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국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초청연수를 병행할 예정이다. 초청대상·규모·시기 등은 사업선정 후 해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 당 지원금액은 사업유형 및 난이도·초청연수 규모 등에 따라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결정된다.

K-시티 네트워크 사업 중에서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민관합작투자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PIS펀드나 공공기관 재원 등을 활용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세계은행(WB)·미주개발은행(IDB)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공동투자 등 후속 재정지원 협의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정부재정과 공공기관 투자를 통해 6000억원 모펀드 조성을 완료했으며 민간과 매칭해 자펀드 총 1조5000억원을 조성 중이다.

사업 공모절차는 오는 31일부터 3월20일까지 해외 각국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을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하며, 접수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3월 말 민관합동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평가를 거처 5개 내외 사업을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4월 중 마스터프랜 등 수립기관을 뽑고, 5월 중 사업에 착수해 연말까지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세희 국토부 해외도시협력팀장은 "K-시티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전 세계 스마트시티 수요와 국가별 여건에 맞게 한국의 우수 스마트시티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핵심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 사업을 통해 아세안을 비롯한 세계 다양한 도시에 한국과 세계가 함께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한국의 우수기술이 전 세계 스마트시티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