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코로나19 영향→불황 장기화→경제·민생 큰 타격"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번 코로나19(우한폐렴)의 경제적 피해는 2015년 메르스 사태보다 더 크게 체감된다"며 "불황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뿐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번 사태로 인해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가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끝까지 긴장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상적인 일상활동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코로나19(우한폐렴)에 따른 경제적 파급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속보지표 점검결과 방한 관광객이 상당히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문화, 여가, 외식 등 서비스업 지표가 대부분 크게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또 자동차업계의 부품수급 문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이 상당히 위태로운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진단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1+3 정책 대응방향'을 정하고 총 208억원의 올해 방역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되 추가소요 발생시 2조원 가량의 목적예비비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마스크 등에 대한 시장불안 해소와 세정·통관 지원과 신규자금 공급 등 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정과 통관 행정업무에서 소상공인 등에게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징수·체납 처분도 1년까지 유예시킨다. 또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해 운부자재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이번 사태에 따른 피해기업에는 자동차 부품수급처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정책적·행정적 지원과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통한 2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유예도 추진된다.

이와 함게 금융시장과 실물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수출지원 대책, 내수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경기회복 모멘텀 마련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생각이다.

김 차관은 "사태가 전개되는 양상에 따라 영향이 뚜렷해지는 업종과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방역을 위해서는 목적예비비 사용과 정책 금융기관 및 기금들의 사업계획 일부 변경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기재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12.16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통해 고가주택·다주택에 대한 보유부담을 높이고,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강화해 양도세 혜택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 저금리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예대율 규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