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 미흡해도 성장성 있으면 금리 우대상거래신용지수-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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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올해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대규모 자금지원에 집중한다. 기업의 상거래 신용정보를 기업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수도 개발키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 확산을 위한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산업부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 40조원의 자금을 푼다.

    정책금융기관 협의체에서 이 혁신기업들의 혁신성과 성장가능성을 중점 심사해 3년간 최대 15조원의 대출을 실행하기로 했다.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혁신기업도 성장성과 혁신성이 좋으면 지원한도가 상향되거나 금리를 우대해준다.

    금융위는 정책금융사와 민간금융사, 기관투자자 등도 다양한 재원을 통해 3년간 최대 15조원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담보력이 낮은 혁신기업에는 보증지원을 통해 민간자금을 3년간 최대 10조원 유입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판단에 기초가 되는 상거래 신용정보를 기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Paydex 지수도 개발한다. 미국에서는 기업의 연체여부나 매입-매츨 발생 빈도 등 비금융정보인 상거래신용을 활용한 Paydex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금융위도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보증기업의 상거래데이터를 수집, DB를 구축해 상거래신용지수를 만들 방침이다. 이 지수를 은행-기업에 제공해 올해 1분기 중 연계보증상품을 선보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협력 관계에 있는 대기업 신용을 토대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규 보증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현재 보증심사는 개별 기업단위로 이뤄져 매출실적과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신속하고 충분한 자금조달에 한계를 겪어왔다.  이에 중소기업이 수직 협력관계에 있는 대기업 신용과 공동프로젝트 수익성을 토대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군별로 총 보증한도를 설정, 이 한도 내에서 개별기업에게 간편심사로 신속한 보증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보증한도는 공동-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운전-시설자금으로 한정된다. 조선-자동차 대기업의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시범도입 후 대상기업군을 추가 발굴해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청업체가 물건을 구매하는 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도 신설된다.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이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인수자에게 매도, 현금화하는 것을 이른다. 

    신용보증기금이 구매기업의 부도위험을 대신 부담함으로써 판매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중 연간 5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매입해 시범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