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대란’ 해결위해 全부처 총출동…‘수급안정-민심달래기’ 올인하지만

마스크 부족으로 국민불만이 고조되자 각 정부부처들이 수급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총선을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한데 따른 정책 불신과 마스크 파동까지 겹치며 민심을 달래기 위해 모든 부처가 총동원된 형국이다.

관련 부처는 그동안 강도 놓은 조사 및 점검을 통해 마스크 매점매석을 차단함으로써 원활한 유통을 모색 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마스크의 생산·유통·분배에 이르는 전과정을 사실상 직접 관리에 들어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10일 마스크 부족, 가격 급등 등 불만 고조에 따른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 100만장의 마스크를 공영홈쇼핑을 통해 노마진 방식으로 소비자에 공급하는 아이디어를 냈지만 역부족이었다.

사정기관 역시 총 동원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263개 마스크 생산·유통업체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등 매점매석 차단에 나섰다.

그 결과 대부분의 제조업체와 1차 유통업체에서는 정상적으로 마스크가 제조･유통됐지만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소규모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에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현장점검과 세무조사 카드를 꺼내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관세청도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 반출 행위를 차단하는 등 보조를 맞췄다.

공정위 역시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대응해 온라인 유통분야의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여기에 화장품, 생필품 판매업체들이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급기야 산업부는 6일부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들어갔다. 제조업체의 생산차질이 확산되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 및 판매에 관한 현황, 수출량, 재고량 등을 이날부터 산업부에 매일 신고토록 한 것이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경쟁적으로 부처별 마스크 수급 안정이 최대 현안업무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수급안정이 장기화 될수 있어 본연의 정책추진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통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5부제 방식을 꺼냈지만 하루 10시간을 쓰는 마스크를 한주 2장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는 점, 미성년자들도 직접 마스크를 구입해 써야 한다는 점 등 일부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실효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