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수출규제 장기화 우려…코로나 입국규제 해동 분위기 찬물

석달만에 개최된 제8차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도 한국과 일본 무역당국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해 양국간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당초 10일 오후 6시경 종료될 예정이던 이번 회의는 계획된 시간을 8시간이나 넘긴 11일 오전 1시50분쯤 끝났지만 우리측이 기대했던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최근 한국이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 사유를 해소했다고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제스쳐를 보였지만 코로나19로 양국이 서로 출입을 규제하는 등 분위기가 다시 경색되면서 제7차 정책 대화와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지난 10일 오전 10시부터 각각 외교부와 주일한국대사관 영상회의실에서 제8차 정책대화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책대화는 국장급 수출관리 당국자간 회의로 우리측은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일본에서는 이다 요이치(飯田 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국 수출관리제도 업데이트 ▲수출관리 이슈 정보교환 ▲현안 논의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최근 한국의 제도개선을 포함한 양국의 법적 및 제도적 수출관리 역량 강화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양국의 수출 관리와 기술 이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협력을 강화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로 인해 일본과 한국이 출입국 규제를 강화한 것이 수출규제를 푸는데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향후 양측은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 재래식무기 캐치올, 수출관리 조직·인력보강 등 그간 수출 당국이 논의해온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제9차 수출관리정책대화는 향후 준비 회의를 통해 양국이 합의한 날짜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