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장기화로 운용수익률 ‘하락세’…이차역마진 우려 해외투자 50% 상향안 국회 계류 시, 보험사 수익구조 더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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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해외투자한도 완화’ 요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 인해 저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들의 고충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해외 자산운용 한도 상향’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같은 날 본회의 일정과 겹쳐 최종 입법에는 실패했다. 

    이번에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험사들이 통화·증권·파생상품 등 해외투자에 대해 일방계정은 30%에서 50%로, 특별계정은 20%에서 50%까지 상향한다는 골자다. 

    최근 보험사들이 저금리 장기화로 국내 채권 매수만으로는 자산운용수익률이 떨어지자,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해외투자 비중이 늘면서 규제 완화 요구가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외화유가증권 자산은 전년 말 대비 12.8% 증가한 총 110조4369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사별로 보면 한화생명의 해외투자자산이 20조원대이며, 총운용자산 대비 비중은 29.3%에 이른다. 이어 푸본현대생명(26.2%), 처브라이프(24.9%), 교보생명(22.7%), 동양생명(22.4%), 농협생명(21.4%) 등이 이미 20%를 넘어섰다.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등 세계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국내 보험사들의 자산운용수익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생보사들의 평균 운용자산수익률은 2010년 5.9% 이후 줄곧 하락해 왔으며, 작년 11월 기준 3.5%까지 하향된 상태다. 이달 초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기존 대비 0.5%p 인하한 1~1.25%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따. 이로 인해 국내 역시 추가 인하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보험업계는 “국내 장기채권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금리기조 장기화로 보험사들이 자산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산운용수익률이 계속 감소할 경우, 과거 고금리확정상품의 판매 영향으로 이차역마진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희망적인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 입법과 관련해 이달 17일 회기 내에 본회의가 한 차례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후 내달 15일에도 열릴 가능성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올해는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다만 아직은 추가적인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어, 법안 통과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