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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코로나19(우한폐렴)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치달으며 글로벌 경기불황이 가시화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Pandemic) 선언은 세계 경제 위축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내수부진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지만 코로나 19 확산은 소비절벽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각국의 감염확산에 따른 소비위축은 수출감소와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다.
올 들어 정부는 수출회복세를 예상했지만 섣부른 장밋빛 전망이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1월 수출액은 43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일평균 수출액은 14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가 1월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2월 전체 수출 역시 호조세를 보이며 전년동기 대비 4.5% 증가한 412억 6000만 달러를 기록, 월 단위 수출은 2018년 12월 이후 15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작년 10월 수출 저점 이후 감소세가 지속해서 개선 추세를 보인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 등 경기적 요인과 미・중 분쟁 속에서 수출 부진을 극복했다는 자평이 나왔다. 특히 수년간 수출효자 품목이었던 반도체 수출이 15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된 점이 고무적이었다.
수출국 역시 코로나19 발원지인 對中 수출은 6.6% 감소했지만 기존 주력 시장인 對미국 수출은 9.9% 증가해 9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되며 2월 전체 수출의 플러스를 견인했다.
◇ 코로나19 확산, 세계 경제상황 급변… 3월 이후 수출절벽 본격화 우려
팬데믹 상황에서의 세계 경제는 교역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존도가 높은 對중국 수출은 회복이 장기화될 공산이 크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국가별 내수부진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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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신규계약이 이뤄지는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 영향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 역시 수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총 123개로 늘었다.
상황이 이렇자 전경련은 입국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주요 교역국에 대해 비즈니스 목적 입국에 대해서는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가 12일 수출 중소기업 31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영향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기업 70.8%가 ‘입국 제한 조치로 수출이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예상 수출 피해액과 관련해선 응답 기업의 40.1%가 ‘작년 대비 10~30%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한 가운데 입국 제한이 6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 중소기업 80%가 버티기 힘들다는 전망을 내놨다.
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국내 생산 차질에 이은 수출협상 창구 차단, 여기에 주요 수출국의 내수 침체라는 3중고에 직면한 셈이다.
수출부진 우려 속에 산업부 역시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금융 확대, 취소된 전시회 등 피해 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 확인서 발급 등을 금번 추경에 반영해 기업들에게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출지원책을 제시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