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산·청도·봉화 '특별재난지역' 지정…감염병으론 처음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와 관련해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구와 경북 지역 일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전체가, 경북지역은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상황에 따라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주거안정 비용과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한다. 전기·건강보험료와 통신·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도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대구와 청도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고,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이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가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에 전국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고 지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도 멈췄다"며 "정부는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총리는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와 가장 가까이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을 어떻게 보호하고 의료 자원을 얼마나 충분히 확보하는지가 싸움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중장기 관점에서 마스크와 방호복 등 현장의 방역물품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살피라"고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정 총리가 직접 의료진에 대한 방역물품 확보를 지시한 것을 두고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마스크 관련 구설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한다. 지난 12일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장 의료진의 마스크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는 질의를 받고 "본인(의료진)들이 좀 더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정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고 답해 논란을 일으켰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이 마스크 사재기를 하려 한다는 뉘앙스를 풍겨 의료계와 정치권으로부터 '마스크 망언'이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일각에선 박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13일 전국의사총연합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무능한 거짓말쟁이 장관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박 장관의 망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장관은 앞서 국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확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말해 거센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