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급한 불부터 끄자…중기 자금지원 효과 기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대폭 내렸다.

한국은행은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1% 인하하며 제로금리로 돌입하자 한국은행도 뒤따라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통위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확대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성장과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인하 배경을 밝혔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외에도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인하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무역금융, 신성장·일자리 지원, 영세자영업자 지원 등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금리는 0.5%에 달했지만 이번 기준금리 조정 후 0.25%로 내려간다.

지방중소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설비투자 지원 등을 위한 대출금리도 0.75%에서 0.25%로 하향 조정한다.

한국은행 측은 “이번 조치는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유인 제고, 차입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및 자금사정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지방중소기업 및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금리가 더 큰 폭으로 인하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환매조건부매매 대상증권에 은행채도 포함했다.

지금까지 환매조건부매매 대상은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만 운영됐지만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신속한 소요재원 조달을 위해 은행채도 포함한 것이다.

은행법에 따라 은행 발행 채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등이 포함되며 자기발행채권 및 관계회사 발행채권은 제외했다.

한국은행은 이번 추가되는 은행채의 신용등급별, 잔존만기별로 증거금률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정치권에선 기존대출의 금리인하도 필요하단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환대출 상품 출시가 필요하다며 금리인하에 맞춰 대출금리를 조정하자도 제안했다.

이학영 의원은 “기준금리 인하로 신규취급대출의 금리는 내려가겠지만, 기존대출금리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로 갈아타는 것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대출의 금리인하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효과가 코로나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특히 소규모 학원·유치원·어린이집 등 교육업 관련 자영업자와 종사자, 프리랜서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상경제시국에 전례 없는 대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정부와 금융권의 금융지원 정책은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상환유예 위주이다. 기존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금리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정부와 금융권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